기초연금 난타전, 與 "불가피" vs 野 "쓰레기 공약"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류보람 인턴기자 = 기초연금 수정안 논란과 관련해 1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가 막말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난타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기초연금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 강조하며 정부 측의 논리를 옹호하는데 집중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안에 대해 "쓰레기 공약"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 부었다.

이날 오전 현안질문에 나선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대상과 차등지급하는 조정안을 마련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정부 논리를 뒷받침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류 의원은 정 총리가 기초연금 수정안을 설명하도록 장시간 발언을 허락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이번 기초연금 조정은 공약 후퇴도, 포기도 아니다"면서 "세계 경제도 어렵고, 우리 경제가 침체되면서 세수가 생각 보다 들어 오지 않는 유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류 의원은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어르신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무연금자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떤 경우에도 유리하고 가입 기간이 늘어날 수록 총 연금액과 순이익 모두가 증가하게 설계됐다"고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도 일축했다.

반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공약을 만들 때는 4년간 14조 7000억원을 추계해 놓고, 이번에는 30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공약을 만들 때 이미 쓰레기 공약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고 정부 측을 몰아세웠다.

강 의원은 또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진 전 장관을 배신자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권이야 말로 국민 배신자"라며 "이 정권은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기초연금을 100% 못주고, 미래세대에 대해 역차별을 하는 한편 2007년 국민연금개혁안을 완전히 돌렸기 때문에 공약 파기"라며 "모르고 했으면 무능이고 알고 했으면 사기"라고 말했다.

이날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의 의석에서도 "왜 말을 바꾸나, 해도 너무한다" 등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현안질문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고성을 쏟아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