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영 사퇴' 앞세워 기초연금 후퇴 총공세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민주당이 3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 사태를 앞세워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진 장관 사의 표명은 곧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파기를 반증한다고 규정하고 이 문제를 정기국회 핵심 쟁점 사안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초연금 문제 뿐만아니라 진 장관의 항명 사태도 집중적으로 들춰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를 다시 한 번 겨냥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기초연금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오랫동안 가입해도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아직 기초연금 공약파기에 대한 민심의 뜨거운 분노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전날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의 기초연금 논란 해명을 보면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며 "기초연금 감액이라는 본질에는 영향이 없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공약인 초등학생 돌봄학교와 방과후 학교에 예산편성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상습적인 신뢰파탄과 국민기만의 DNA가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채동욱 찍어내기'로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란 박 대통령이 불신과 거짓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며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견강부회적 해석은 국민을 또 한번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당 전략홍보본장을 맞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가수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신중현의 '거짓말이야'이라는 노래가 있다"며 박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상과 관련해서는 전병헌 원내대표가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인사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더이상 인사 참사를 방치한다면 국정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과 인사 참사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전두환 비자금' 수사로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소신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시원하게 쫒아내는데 성공했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라는 약속은 경제민주화 침몰과 같은 운명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양건 감사원장과 채 검찰총장, 진영 장관의 연이은 사퇴의 공통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장관급 인사와 소신 행정을 가로막는 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현재 295개 공공기관 중 총 35개 공공기관이 기관장 공석이나 임기만료로 파행 운영 중이지만 인사를 해야 할 장관들은 모두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예산과 인사 권한을 주는 책임장관제를 공약했지만 책임장관제는 온데 간데 없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