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퇴 등 긴급현안질문 앞두고 긴장고조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10월 1일 혼외아들설(說)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기초연금 후퇴 논란,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을 두고 긴급현안질문이 시작되면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시작으로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고 같은 달 14일 부터 20일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갖가지 정치적 대립 속에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첫 충돌지점은 기초연금과 채 총장의 사퇴 문제를 다룰 긴급현안질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새누리당은 "법무부가 나름대로 상황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업이 완료됐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의 경우도 민주당은 연일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길 대표는 28일 전북 전주 완산구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민주·민생살리기 전북 결의대회'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전셋값 걱정, 가계부채 걱정, 보육대란 걱정에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데 대선 때 철석같이 약속했던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까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들을 박 대통령이 모두 뒤집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말하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들이 어린이집부터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약이 거짓공약이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작정치, 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여기에 공약폐기, 거짓말정치까지 더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춘석, 박범계, 신경민, 김용익, 강기정 의원을 현안질문자로 내세울 것"이라며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문제와 기초연금 후퇴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상 종북 세력을 돕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 개의 자체도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각종 민생법안 등의 처리도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4·1 부동산 종합대책과 8·28전월세대책과 관련해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법안 심사에 착수하더라도 국회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