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사업 檢 수사결과, 무능함 보여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은 24일 '4대강 사업' 담합혐의가 있는 대형 건설업체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관련, "검찰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이미경 의원 등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사업 추진과정의 부정과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최고의 사정기관이라는 검찰이 15개월 동안 수사해 얻은 것이 고작 건설사 임원 22명 기소라는 것은 검찰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2차례 4대강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며, 대운하를 염두에 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건설사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감사원과 공정위의 발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무능한 수사결과만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의 무능한 4대강 수사는 이미 시작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전제한 뒤 "이미 지난해 5월 칠곡보 비자금 사건 당시 민주당에서 4대강 사업 전 구간에 대한 담합·비자금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은 정권의 눈치만 보며 수사를 미뤄오다 새 정부 출범 후에야 수사를 시작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누가, 왜 4대강 사업을 시작했는가'이며,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은 '비자금 조성자' 뿐 아니라 '비자금을 받은 자', 이를 '지시한 자'"라며 "하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엔 단순히 '비자금 조성자'인 건설사 임원만 있을 뿐, 핵심인 '비자금을 받은 자'와 이를 '지시한 자'는 빠져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권력의 눈치만 보는 무능한 검찰 수사로는 '4대강 사업의 권력형 비리'를 밝혀낼 수 없다"면서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재계를 망라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이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4대강 국조' 실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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