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놓고 '격돌'
與, 양건 감사원장 시절의 '정치감사' 문제 삼아
野. 감사 결과를 기초로 '대운하' 위한 4대강 사업 비판
- 박정양 기자
(서울 =뉴스1) 박정양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1월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을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지난 1월 4대강 사업 관련 감사결과 발표에서 16개보 중 13개보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발표했지만 안정성에는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장을 다녀보니 16개보 중 13개보 몸통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70~80m 떨어진 바닥보 일부에서 유실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국민들은 아직도 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란 국가기관이 무책임하게 발표해 언론에 대문짝만 하게 보도됐다"며 "그러니깐 당시 양건 감사원장이 정치감사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또 마치 대운하를 나중에 할 것처럼 보가 설계됐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대운하를 하려면 낙동강 중간 교량들을 다 철거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대운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감사원의 3차 자료를 보면 4대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전에 국토부 내부에선 수심을 6m가 아니라 2~3m만 유지해도 홍수나 이상기후 등 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토부가 전문적인 생각을 갖고 댐의 장기 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2~3m 수심을 계획했는데, 결국 수심 6m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자료에는 수심 6m를 유지하기 위해선 오히려 수질관리비용 등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있다"며 "수심 6m는 대운하를 염두해 둔 것으로, 그로인해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질분석모델링 자료를 보면 현재 수심 6m 수질과 국토부가 주장했던 수심 2.5m 수심을 가상모델링 해 본 결과, 수심을 2.5m로 낮출경우 수질이 개선되지만 수심 6m로 하니깐 녹조 등의 문제들이 생겨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영주댐의 경우 설계부터 담함 등의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라며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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