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정국 이번주 분수령…朴, 11일 귀국

장기전으로 접어든 여야 대치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오는 11일을 전후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대치 정국의 물꼬를 트겠다고 공언하고 나섰고, 민주당에서는 국정권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전후해 민주당의 정기국회 활동에 대한 여론 동향에는 신경을 쓸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추석 연휴 전에는 어떻게든 정국을 정상화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이라도 합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설득해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직후 정국 정상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노숙 농성 중인 서울시청 앞 광장 천막 당사를 전격 방문해 여야 대치 정국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 오면 물꼬를 트도록 노력하겠다"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박 대통령과의 회동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여야 대치 정국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기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태 이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여기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으로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수세에 몰려왔지만, '이석기 사태'로 반전의 기회를 잡게 됐다고 보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여야 대치 정국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통진당과의 야권연대로 이 의원의 국회 입성을 가능하게 했다며 '책임론'을 압박하고 나선 것도 여야 대치 정국 해소 과정에서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원내 복귀 명분으로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석기 사태가 터지기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민주당의 요구 사항에 대해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혀 온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정국 주도권 확보를 통해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일단 정국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석기 사태로 매몰된 국정원 개혁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려 개혁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 명분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 연연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만나서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면 무의미하다. 청와대의 인식이 먼저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국저원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 역시 "청와대와의 회동 형식은 양자든 3자든 제안을 해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요구는 청와대의 인식이 바뀌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5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 개혁 논의와 관련해 "장외로 안나왔으면 모르지만 이미 나온 마당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줘야한다. 이미 불거진 마당에 덮고 갈 수는 없다"고 국회 내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등이 국회활동 정상화를 위한 '회군'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이번 주 당 차원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 주 국정원 개혁 화두를 일관되게 끌고 나가면서 정국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지 여부가 향후 정국의 중요한 열쇠에 해당한다.

이석기 사태 이후 야권에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여론이 조성된 상황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마저도 여론의 관심에서 사라져 갈 수 있는데도 국회 정상화에 민주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추석 여론전에서 민주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펼쳐질 10월 재보선 역시 부담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측은 "시기나 여건을 보면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기회인 것은 틀림 없어 보인다"면서 "추선 전까지 대치 정국을 푸는게 정상이다. 만약 대치 정국이 해결되지 못하고 12월까지 간다면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심해진다"고 말했다.

여야 대치 정국의 물꼬를 트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 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귀국 보고 형식으로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하는 청와대 회동을 제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 마련할 수 있는 민주당의 복귀 명분과 관련해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원론적인 유감 표명 또는 국회 내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등이 거론된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