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상설특검제 금년 도입 목표"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 위원장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금년 말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소위 회의 직후 뉴스1과 통화에서 "두 제도가 복잡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야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두 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입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검찰개혁안 논의 주체, 상설특검제 성격 등을 놓겨 이견을 보여 처리가 무산됐다.

홍 위원장은 "여야가 상반기 내 처리하자고 합의한 것은 성급한 얘기였다"고 말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두 제도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모두 각각 당론을 담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제도특검'을, 야당은 별도의 상설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구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홍 위원장은 "당론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각자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12년 결산심사를 위해 새누리당의 요구로 소집된 법제사법위 등 4개 상임위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줄줄이 파행됐으나, 사개특위 소위에만 유일하게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