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野 단독 개의…파행(종합2보)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방침에 반발해 이날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5분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열었다.

하지만 기관보고 참석 대상인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도 불참함에 따라 정상적인 일정을 진행하지 못한 채 오전 11시 3분 국정조사를 중단했다.

신기남 특위 위원장(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이날 중으로 국정조사를 속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국정원 기관보고가 이날 중으로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위원장으로서 국정조사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누리당 위원들도 방침을 바꿔 출석해 주길 바란다"고 국정조사 개의를 선언했다.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도발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정원은 대변인을 통해 불출석을 언론에 흘리고 있을 뿐 출석 여부에 대해 어떤 통보도 하지 않고, 불법적이고 오만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도 전날 (야당 간사에게)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지만, 특위 행정실에도 통보하지도 않고 불출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들은 결석생들을 준엄하게 꾸짖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주요당직자 회의에 참석, 국정원을 소관으로하는 국회 정보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온 점을 언급하며 "외교·안보·국방 등 국익과 관련해선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국정원 기관보고가 국정조사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이익'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법 취지에 비춰봐도 비공개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10시 의사일정은 공개 여부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 일정"이라며 "공개 여부에 대해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오늘 기관보고 일정은 무효다. 민주당이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집·운영하는 것은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야당이 단독으로 개의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특위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신기남 위원장에게 강력 경고한다"며 "이런식으로 불공정·편파적으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특위의 원만한 운영에 큰 방해가 된다"고 회의 중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