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정조사는 정치 쇼…한계 불가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정조사는 정치 쇼"라고 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근본적인 국정조사의 한계를 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특위가 파행한지 16일 만에 회동을 가졌다.

두 의원은 기관보고 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이다 이견을 보여 회동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다.

회동이 중단된 사이 권 의원은 일부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국조특위 기한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정조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사보다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정조사에는 검찰 수사와는 달리 강제조사권, 압수수색권, 체포 및 구속 권한이 없다"며 "그런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국정원 관련 사건) 수사를 해도 이 정도로 지지부진한데 국정조사에서 의원 18명이 질문한다고 해서 진상 규명이 이뤄지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각자의 주장을 할텐데 어떻게 공통된 결론이 나오겠느냐"며 "국정조사는 그냥 정치 쇼"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처럼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죄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당시 권 의원의 '정치 쇼' 발언을 두고 일부 매체와 야권에서 "국조 특위 여당 간사가 '국조 무용론'을 자인하면서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내비친 게 아니냐"고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권 의원은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인 국정조사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를 논한 취지였다"며 "국정조사가 강제적인 수사권 등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이지 국정원 국조 자체를 부인하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