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장수-윤병세, 이제 응답해야"

민주당은 11일 국가정보원의 주장으로 다시 점화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참여정부 당시 각각 국방장관과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이었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거론, "김관진 국방장관은 참여정부 당시 합참의장으로, NLL과 관련한 군의 입장, 노 대통령의 입장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였다"며 "입은 비뚤어질지언정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아한 것은 김 실장과 윤 장관의 오랜 침묵"이라며 "이 둘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이었고, 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 이전부터 함께 치열하게 전략을 짰고, 회담 이후에는 실무자로서 북과 직접 대화한 당사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김 실장과 윤 장관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좌충우돌의 국익 배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 듣고 있기는 한 것인가"라면서 "국방부의 이번 가담으로 최고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능력이 의심 받고 있다. 이제 두 사람이 응답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성명을 내고 "NLL 논란과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다. 우리 내부의 분열 초래는 물론, NLL을 약화시키고 북한에 카드를 쥐어주는 심각한 이적행위"라며 "그런데도 국정원 대선 개입과 대화록 불법유출을 가리느라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성토했다.

문 의원은 "이런 어리석은 상황을 당장 끝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면서 "지금 박근혜정부에는 참여정부의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사들이 있다. 이들은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김 실장, 윤 장관은 물론 김관진 국방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세 분 모두 지금까지 거짓에 가세하지 않은 것이 매우 고맙다. 의리를 지켜줬다"며 "그러나 이제는 침묵이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별도의 성명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과 회담에서의 NLL에 대한 기본원칙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고, 노 대통령도 그 입장을 견지한 상태에서 회담을 했다"며 "위 내용은 김 실장, 윤 장관도 분명히 알고 있는 불문곡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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