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남재준, 박근혜 후보 안보특보로 오해 말라"

김현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이 전날(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배포한 것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은 (자신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안보특보로 오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논리로 대화록 공개의 불법성을 정당화하고 교묘한 논리로 'NLL 포기'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과 회담에서의 NLL에 대한 기본원칙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고, 노 대통령도 그 입장을 견지한 상태에서 회담을 했다"며 "위 내용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장관도 분명히 알고 있는 불문곡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씩 구역이 비무장지대인 것처럼, 서해평화수역 구상인 공동어로수역도 당연히 서해 해상경계선인 NLL을 중심으로 비무장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NLL 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원이 '남 원장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위"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남 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내정치에 악용한 것도 모자라 정치공방의 한 주체로 직접 참여선언까지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국정원이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혁작업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남 원장의 셀프개혁은 국정원의 불법성에 자체 면죄부를 준 실패작"이라며 "제2의 개혁이니, 자체 TF구성 운운하는 것이 그동안 개혁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원장 체제에서 '셀프 개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국가정보기관의 개혁방안을 마련할 때 이를 수용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가댓글원'에서 '새누리당 내곡동지부'로 전락했다"며 "남 원장은 스스로 물러나고, 국정원은 부당한 일에 개입하지 말고 자중자애 하라"고 촉구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