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NLL 도발, 제2차 정치쿠데타"

민주당은 11일 국가정보원이 전날(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성명을 배포한 것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으면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셀프 개혁' 주문이 결국 '셀프 정치개입'으로 귀결됐다"며 "되풀이되는 국정원의 망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인지 답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사과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시리즈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국정원이) 정쟁의 도화선을 자임하고 있고, 이성을 상실한 집단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배재정 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NLL 도발'을 박근혜정부 국정원이 획책한 '2차 정치 쿠데타'로 규정한다. 음지에서 댓글 달던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도 모자라 전임 대통령의 뜻까지 제멋대로 왜곡하고 조작했다"고 비판하며 남 원장과 국정원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나아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면서 "직속기관조차 컨트롤 하지 못하는 박 대통령의 무능을 탓해야 하나. 아니면 대통령과 국정원, 집권여당의 '거대한 커넥션'을 국민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완벽하게 정보기관이 국회의 중심이 된 것 같다"면서 "남 원장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국기문란을 어떻게 했는지 반성하고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남재준 씨는 제2의 김재규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어제 공개한 자료는 터무니없는 자료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정원이 우리 대통령의 말씀보단 김정일 위원장의 말만 따르는 친북, 종북기관인 것 같다"면서 "오늘 중으로 (국정원이) 공개한 내용과 지도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취소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을 물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박 대통령이 '여야가 NLL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댓글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철저히 하자'고 말씀했지만, 남 원장은 또 다시 '대화록 (내용)은 (NLL을 포기한 게) 사실'이라고 개입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도 무시한 오만방자한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정치에 개입한 남 원장의 해임부터 시작해서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개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법안을 준비 중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에게 맡길 수 없다"며 △국정원 수사권 제한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배제 △국정원 예산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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