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조 대치…계획서 채택 무산될 수도

여야 대치 기류가 급격히 고조되면서 10일로 예정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실시계획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특위 위원 자격을 문제 삼은 이철우·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전 특위 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새누리당의 요구를 일축하며 충돌했다.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정 의원 사퇴 직후 새누리당의 제척 요구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이·정 의원이 (국조 특위를) 그만두면서 김현, 진선미 의원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도둑이 제발저리는 꼴이고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맞섰다.

정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김현, 진선미 의원에 대한 물귀신 작전을 그만 둬야한다"고 새누리당의 제척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국정조사에 응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고 국정조사 합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방해공작을 해왔다"며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코너에 몰렸고 이에 놀란 새누리당은 정문헌, 이철우 사퇴 카드로 국정조사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철우·정문헌 의원)을 문제 삼았는데도 새누리당이 성의를 보였다"며 "민주당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김현, 진선미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의 직접적인 관련자"라고 말했다. 김·진 의원의 사퇴 없이는 실시계획서 채택 등 향후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 진 의원을 특위 위원에서 제척하지 않는 한 한발짝도 특위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역시 현안브리핑을 통해 "향후 국정조사 특위의 정상운영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김, 진 의원의 사퇴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정조사 세부 범위와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협상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당 간사는 실시계획서 채택이 예정된 10일 접촉을 갖고 세부 조율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특위 위원 제척 여부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실시계획서 합의와 특위 전체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일단 만나기는 하겠지만, 내일(10일)까지 김·진 의원을 특위 위원에서 제척하지 않는 한 그 만남도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정 의원은 "우리는 국조실시계획서 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며 "새누리당도 안을 들고 나와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특위 위원 사퇴 문제가 정리되더라도 증인 채택 등 실시계획서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측에서 거론되는 증인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전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고, 민주당은 대선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까지 국정조사 범위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당 소속 특위 위원들로부터 증인 채택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부겸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권영세 주중 대사와 김무성·정문헌 의원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대거 증인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고 답해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