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 셀프 개혁, 있을 수 없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을 주문한 것과 관련, "국정원 개혁을 그들한테 맡겨 놓으면 그들이 개혁을 하겠느냐"며 "국정원의 셀프개혁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박 대통령 발언은 국정원이 셀프 개혁을 하라는 것인데, 지금 검찰개혁도 박 대통령이 하라고 했지만,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댓글로 사실상 이득을 보았고,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건은 선거 전 새누리당에 의해 활용됐기 때문에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크다"며 "그래서 국정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원세훈 전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엄격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남재준 국정원장을 먼저 해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이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정보기관은 음지에서 국가를 위해 일한다. 그런데 남 원장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국익을 저버리고 대화록을 공개했다. 이런 국정원장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왔다고 하면 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내에 남 원장을 해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개혁의 칼날을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NLL 대화록 공개가) 국회에서 2/3 이상으로 의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열람하고 완전히 스크린 해서 공개를 아주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조치를 해줘야 한다"면서 "부수적으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완전히 막는 새로운 개혁을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도왔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국정원의 댓글 개입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해 댓글 사건이 발각됐을 때 수백만의 박 대통령 표가 날아갔다가 (대선) 3일전 (양자) TV토론이 끝난 밤 11시에 (경찰이) 댓글 사건을 발표함으로써 백여만표를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며 "이건 박 대통령이 득을 본 거다. 삼척동자도 아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에선 남북관계의 어떤 개선도 없고, 오직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비생산적인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재개할 수 있는 길을 텄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선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지 말고 좀 더 개성공단을 재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해선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재산, 신변안전 보장은 분명히 해줘야 한다. 외국 간의 모든 관계는 그게 필수적"이라며 "또 개성공단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재발방지 약속은 당연히 북측에서도 응해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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