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넥스시장 활성화·장기펀드 조세감면(종합)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이른바 '버냉키 쇼크'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충격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KONEX,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시장 활성화, 장기펀드 조세감면 및 외국인투자촉진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상황점검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버냉키 쇼크에 대해 "단기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투자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등 투자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이란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주식 시장으로 내달 1일 개설될 예정이다.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통해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당정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적립식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넥스 시장은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또 현재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대기 중이어서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이번에 추진돼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소위 버냉키 쇼크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조속히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투자에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노력해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협의에선 13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왑 중 내달 3일 만기가 도래하는 30억불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30억불을 걸어둬야(연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는) 스왑을 확대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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