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盧 NLL 대화록 공개 "국정원·새누리 야합" (종합)

민주당은 20일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이 여당 소속 정보위원에게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야합에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한기범 국정원 제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에게 대화록을 공개했다.

대화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 37조1항 3호에 근거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자료를 열람했다"며 "그 결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사건은 제2의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지난 대선 불법개입, 헌정파괴 라는 제1의 국기문란사건을 물타기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정원 1차장이 새누리당에게만 NLL발췌본을 보여준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보여줬다는 그 문건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의 진본 원본이 아니고 그 내용은 왜곡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을 즉각 개시하기로 발표하자 이에 놀란 국정원이 치졸하게 반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국기문란 사건으로 국민 분노가 끓어오르자 그것을 물타기하려는 제2 국기문란사건에 대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도 국정원법 위반이 두려워하지 못했던 것을 남재준 원장은 (취임) 2개월만에 (국정원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동을 했다"며 "이제 국정원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남재준 원장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의 대화록공개가 이른바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비판했다.

김민기 의원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며 "(대통령기록물 공개는) 여야가 합의해야하는데 국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만 장악한게 아니라 국회도 장악해가고 있고 새누리당은 거기에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또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민주당에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 위원장의 보좌관이 내 보좌관에서 전화한 시각은 오후 3시 7분이었고 제가 국정원에 연락해 여야 합의가 없는데 어떻게 (기록물을)가지고 오느냐고 했더니 이미 출발한 상태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 1차장과 전화접촉을 통해 간사인 나도 연락받은 바 없다며 지금까지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것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묻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가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합의된바 없다고 했을 때 '서상기 위원장에게 물어보고 판단한다'고 했다"며 "방금 제 1차장에게서 제게 전화가 걸려와 남재준 원장의 지시사항이냐고 했더니 '내부에서 검토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남 원장의 지시사항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며 "지금까지 국회가 언제부터 보좌관끼리 연락하면 그게 여야 합의로 간주됐느냐"고 분개했다.

김현 의원은 국정원이 공개한 기록물의 성격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고 남북정상회담록은 공공기록법 제 37조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이 아니다"며 "여당 의원들이 자의적, 정치적으로 해석해 열람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상기 위원장은 불법행위에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라"면서 오는 25일 열릴 정보위에서 남재준 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이 문제를 정보위차원을 넘어서 당 지도부와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정원 국기문란 진상조사특위와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