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 두고 여야 충돌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시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국기문란 선거개입 수사가 일차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전임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인 국정조사를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야 전임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 당시 '국회 운영 관련 합의사항' 에 국정원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포함시켰다.

당시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기소된 현재 시점이 해당 합의사항에 명시된 '검찰 수사 완료'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황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당 고문단과 비공개 오찬에서 "국정원 사건에 총력을 기울여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같은 야당의 '총공세'에 새누리당은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며 국정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검찰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언급, "정식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과 지금 당장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민주당의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검찰 수사 완료 시점'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며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문제가 곳곳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