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재석률 1위 김한표, 하위 박주선·문재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19대 국회 1차년도 종합평가 국민보고서'

지난 4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빈자리가 곳곳에 보이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출범한지 1주년을 맞은 19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균 점수가 60점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19대 국회 1차년도(2012년 5월30일~2013년 5월29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연맹은 △국회 본회의 복합재석률 △대정부질문 활동성적 △법률안 투표 참여율 △가결된 법률의 발의 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성적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 △1차년도 국정감사 출석률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표결 참여 여부 등을 지표로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재석률 1위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경남 거제시·초선)으로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본회의 재석률 97.54%를 기록했다.

이어 박기춘(경기 남양주시 을·3선) 민주당 의원이 90.16%, 김춘진(경북 고창·부안군·3선) 민주당 의원이 89.34%로 본회의 재석률 상위 의원에 들었다.

반면 본회의 재선률 꼴찌는 현재 법정 구속돼 참석할 수 없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구 을·3선)으로 정 의원의 재석률은 14.75%였다.

이어 박주선 무소속 의원(광주 동구·3선), 문재인 민주당 의원(부산 사상구·초선),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서울 은평구 을·5선)이 본회의 재석률 하위권에 있었다. 박 의원과 문 의원의 재석률은 21.31%, 이 의원의 재석률은 35.25%였다.

정당별 분석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 재석률은 평균 64.84%, 민주당 의원들의 재석률은 평균 67.10%였다. 비교섭 단체 중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재석률은 56.88%, 진보정의당의 경우 56.01%로 교섭단체에 비해 저조했다.

본회의에서 법안표결처리(전자투표) 참여여부를 조한 결과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에 12.95점(71.47%)이었다.

65명의 의원이 참여율 80%를 보였고, 21명은 법안 10개 중 4개 법안의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비교섭 의원들(13명)의 법안투표 참여율이 77.17%로 높았고, 민주당 의원들(128명)의 평균 참여율은 73.13%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154명)의 법안투표 참여율은 69.60%에 그쳤다.

법안투표 참여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정수성(경북 경주·재선), 이종진(대구 달성군·초선) 새누리당 의원으로 두 의원은 참여율 100%를 기록했다.

이헌승(부산 진구 을·초선)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서울 마포구 을·재선), 김태년(경기 성남시 수정구) 민주당 의원도 법안투표 참여율 99.75%를 보이며 상위에 올랐다.

이어 이인영 문희상 민주당 의원, 염동열 이명수 김세연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강동원 무소속 의원이 99% 대의 법안투표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7선),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초선)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16.92%, 18.41%의 법안투표 참여율을 보였다.

이해찬(세종특별자치시·6선), 이용섭(광주 광산구 을·재선) 민주당 의원의 법안투표 참여율도 각각 20.65%와 22.14%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1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 의정활동 평가 성적이 좋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 75명을 선정했다.

75명 중 새누리당 의원은 44명, 민주당 의원은 31명이었으나 비교섭 단체(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무소속) 의원은 0명이다.

수상 의원을 선거구별로 보면, 선거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이 75명 중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는 출신 의원(강창일·김우남·김재윤) 3명 중 3명 모두가 수상 의원 명단에 올라 의정활동 최우수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세종시와 광주, 대전은 지역구 의원 중 수상 의원이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9대 국회 1차년도 동안 조사·분석인원 1716명을 투입해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했다.

연맹은 직접 회의장에 참석해 30분 단위로 출석체크 및 종합정책질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 현장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또 출석현황을 국회공보와 회의록을 통해 재조사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오는 6월18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9대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평가회 및 헌정대상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인 연맹 총재는 "국가정책과 법안 표결 참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인데도 여전히 많은 의원들이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의원들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입법활동이라는 본분에 충실해달라"고 말했다.

연맹이 발간한 평가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GOODLAW.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