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서승환 장관 면담…'철도민영화' 우려 전달

전 원내대표는 "지금 민간 별도의 (철도)회사를 만들겠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서 장관은 "저희가 생각하고 잇는 것은 절대 민영화는 아니다"며 "검토 결과는 일부 알려진 것처럼 철도 공사가 참여하는 자회사로 하고 있지만 민간 자본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향후에도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없앤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특히 호남 쪽 입장에서보면 신규 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배제가 결과적으로 호남 지역의 지역적 불균형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획일적인 SOC의 지나친 확대와 예산 배정에 대해 제동을 걸려는 의지는 평가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SOC와 관련해 그동안 4대강 사업 등 때문에 과잉 투자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게 더 크다"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부에서 생각하던 장기적인 SOC 투자계획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순위를 조정하면 심각한 거라고 보지 않는다. 걱정하는 점이 있다면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위원회와 관련해 "서 장관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고, 서 장관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며 최대한 협조하고 공정, 투명, 객관적으로 하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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