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을 달굴 법안들은…통상임금, 乙보호법 등 수두룩

여야는 ‘입법 전쟁’이 예상되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열 정비에 한창이다.

여야는 각각 정책 의원총회와 워크숍 등을 준비하며 6월 국회에서 다뤄질 법안들에 대한 기조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6월 임시 국회에선 4월 국회에서 논의됐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물론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를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놓고 여야간 대회전이 예고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남양유업 방지법

우선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이른바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일명 FIU)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은 6월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당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어렵사리 통과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FIU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막판 이견을 보이면서 함께 처리가 보류됐다.

여야는 당시 처리를 보류하면서 6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고, 지난 15일 교체된 여야 원내대표도 최근 회동에서 이들 법안의 우선 처리에 공감한 바 있다.

최근 급속히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갑(甲)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인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은 가장 관심을 끄는 현안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은 최근 제품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손해의 3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한편 대리점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종훈 의원 역시 불공정한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이다.

현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은 부당 내부거래의 규제 요건을 현행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수혜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기업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내놨다.

여야는 '갑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한 이들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에, 민주당은 '을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어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간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임금 등 노동관계법

최근 사법부의 엇갈린 판결 등으로 재계와 노동계간 갈등의 불씨가 된 '통상임금' 문제도 6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아마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듯 싶다.

통상임금 문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사안이다.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재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제화할 경우 퇴직금과 수당 등의 산정에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방미 당시 GM 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구에 "확실히 풀어 가겠다"고 답변하면서 통상임금 논란이 표면화됐다.

당장 야당은 노동계와 판례를 바탕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 역시 노·사·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어서 여야간 큰 이견은 없지만, 재계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산분리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등도 6월 국회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정부의 제정안엔 비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롯해 △금융회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임원 연봉공개를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주주역할 강화 △CEO(최고경영자) 리스크 축소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정부가 제출한 관련 제정안 외에 민주당 이종걸 김기식 김기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정안 등 모두 4개의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세 의원의 법안에는 금융위가 심사를 통해 대주주에 대해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해당 금융사의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고, 6개월 내에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 방안이 담겨 있다.

다만 정부 안에는 대주주 자격 심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심사대상, 자격요건, 심사 주기 등 세부안이 명시돼있지 않다. 대신 이사회·감사위원회·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하고, 재벌 오너의 보수 총액을 공개해 보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추진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법제화하는 데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법제화된다면 금융회사를 보유한 재벌 오너들이 관련 규정에 위배될 경우, 의결권을 제한받는 등 대기업 집단의 소유구조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을 통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방안,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등도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관심이 가는 사안이다. 이 제정안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시 △설명 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구속성 상품계약 체결 금지 등 '6대 판매행위규제 원칙'에 따라야 하고, 규제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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