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동의안 통과…헌재소장 공백 해소(종합)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63.2%의 찬성률로, 지난 2월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찬성률 72.4%와 전임 이강국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시 85.8%의 찬성률 보다 낮은 수치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이강국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두 달 반 넘게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상태도 해소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10일 박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에게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적격' 의견을 제시한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박 후보자가 공안 검사 출신이란 점과 퇴임 직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8명에서 24명으로 4명 줄이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명에서 30명으로 4명 늘리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4월 임시국회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키로 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도 통과시켰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하겠다는 점을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당부하고자 한다"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힘든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 국민과 정부를 진정으로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보정세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의 주제는 민생"이라며 "정부가 성안한 부동산 대책과 추경 문제, 소득세법 등 조세 관련 법안을 비롯해 국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안건이 산적해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생산적이고, 믿음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