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장관 취임 후도 美국적 유지 논란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지난 8일 국적회복 신청을 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3일전에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국적회복 신청 당시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 내 절차가 진행되는 데만 3~5개월이 걸리고 김 내정자의 가족들은 국적회복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적절성 시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 내정자가 미래부 장관에 최종 임명될 경우 사상 최초로 이중국적자가 장관에 오르게 될뿐만 아니라 장관 취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미국 국적을 유지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평생 미국인으로 살아왔고 현재도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김 내정자가 국무위원에 임명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분야,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분야, 국가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인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과 함게 국가안보·기밀 관련 업무를 함께 다루기 때문에 미국국적을 소지한 인사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문화에 익숙한 김 내정자가 새 정부 최대 규모의 부처 장관을 맡아 국내 사정에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한국과 미국은 문화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른데 부처의 장관으로서 제대로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대정부 질문 등을 고려하면 다른 정부부처 분위기뿐만 아니라 국회와도 협력해야 하는데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중국적 상태로 국가 기밀을 논의하게 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문제이고 한국말에 서툰 부분도 정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미 해군에서 수년간 복무할 정도로 '미국인'으로 살아온 김 내정자는 '아메리칸 드림'의 표상일뿐"이라며 "미국 기업·업계와 이해관계를 맺어온 인사가 기술·보안관련 부처의 장관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미국의 명문 존스 홉킨스대를 졸업하고 미 해군에서 장교로 7년간 복무했다.

나스닥에 상장된 벤처회사인 유리시템즈를 만들었고 2005년 이후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으로 활동하는 등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통한다.

실제로 김 내정자는 지난해 서울대 강연에 초청됐을 당시 한국인이 아닌 '한국계 미국인'으로 소개됐다.

김 내정자는 CIA가 미국 정부의 국방연구개발비로 운영하는 회사인 '인큐텔' 창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미 정보기관과의 관련성에 대한 해명해야 할 상황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단순히 국적을 회복·포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국에 봉사하려는 뜻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하다"며 "김 내정자는 (박근혜 당선인과)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이후에 국적회복 신청을 한데다가 한국어도 서투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라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미국 국적으로 인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