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은 역점사업 北 강동군병원 지원 준비…의료장비 166종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에 대비해 북한 평양시 강동군병원에 필수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첫 대상으로 강동군병원을 선정했다.

강동군병원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 정책'에 포함된 보건의료시설 건설 구상에 따라 처음으로 완공된 지방병원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정부는 이 병원에 진단·수술·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실제 지원은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북측과의 협의가 이뤄진 뒤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장비 지원에 필요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 재원도 확보한 상태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7항은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의료장비를 지원하려면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

통일부는 지난 5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달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사업 재원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의 '기타경제협력사업'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규모는 향후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호응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개념"이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제재 면제 등 필요한 절차를 미리 밟아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기타경제협력사업 예산은 1789억 2500만 원이다.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0.09%이며, 잔액은 1787억 6500만 원이다.

정부는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원산갈마 평화관광'과 관련해서는 올해 총 3억 5000만 원 규모로 민간단체의 평화관광 기반 구축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구상은 중국과 몽골에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업하는 단계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사업은 관광·철도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를 GTI 체계 안에서 제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업 내용은 향후 북측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사업이 구체화되는 단계에 맞춰 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