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사실상 두 국가…적대 아닌 '평화적' 두 국가 돼야"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서독의) 브란트 정권에서도 동방정책의 2개 국가론을 바탕으로 동독과의 교류협력이 진행됐다"며 "결국 2개 국가의 제도화와 그것에서 파생된 교류협력의 성과가 통일로 이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한은 사실상 유엔에 가입한 두 국가이고,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라며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바꾸면 이재명 정부의 큰 성과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에도 남북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두 국가 앞에 붙는 '적대적'이라는 접두사가 문제라며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남북관계가) 두 국가인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 두 국가론'을 수용하고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한편 정 장관은 통일부의 명칭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도 "통일은 무력통일과 평화통일, 두 가지의 의미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평화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통일부의 명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찬반 양론이 거세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계속 연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