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방한 임박…관계 복원한 한중, '北·서해·한한령' 남은 숙제 푸나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방한이 이번 주에 이뤄진다. 정상외교를 통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한중이 북한 문제와 서해 구조물 철거,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등 주요 현안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4월 평양을 찾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직접 만난 왕 부장이 방한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왕 부장의 방한을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상정해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왕 부장은 방한 중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왕 부장의 방한은 지난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관계 개선의 큰 방향을 설정한 뒤 이뤄지는 고위급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중이 이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그간 완전히 풀지 못했던 현안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함께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 왔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북한과 전통적인 '혈맹'인 중국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왕 부장이 지난 4월 평양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직접 만나고, 시 주석과 김 총비서가 6월에 정상회담을 연 만큼, 정부는 북한의 최근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 측 평가를 청취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재차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과거보다 제한됐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북한과 중국은 지난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여러 분야에서의 밀착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미의 행동도 필요하다면서 북한을 대화로 끌고 나오기 위한 관련국의 '동시 행동'을 강조해 온 만큼, 북한의 대화 복귀를 둘러싸고 한중 간 온도차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구조물 문제도 한중이 완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중국은 구조물이 양식 등 민간 목적의 시설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후 구조물 3개 중 한 개를 철수하면서 이 사안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 측의 정당한 해양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나머지 구조물의 철거도 지속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과 콘텐츠 유통 등을 통제한 중국의 한한령 해제도 한중이 보다 밀접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 연예인의 중국 공연 및 콘텐츠 유통 확대 등 국내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나올지가 관건이다.

한중 간 전략적 입장차를 관리하는 것도 과제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도 경계심을 보여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평화·번영에 중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은 한중관계가 '복원'을 넘어 '성과'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정상회담에서도 풀지 못한 '남은 숙제'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만들어낼지에 따라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가늠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