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새 핵전략으로 핵 실전사용 위협…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북한이 최근 미국이 전술핵무기 활용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핵전략을 개편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새 핵전략이) 한반도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응해 '자위적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의 '군사논평원'은 14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논평에서 "절대적인 힘의 우세를 노린 미국의 핵 패권 책동이 새로운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계심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원은 최근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새로운 핵전략 수립을 구상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러 언론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역분쟁에 대비해 '전술핵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핵전략 수립에에 착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며 "'미국의 핵전략이 '억제 사명'에서 벗어나 '실전 사용'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핵전략 수립 기도는 핵패권 부지를 위한 미국의 책동이 얼마나 모험적이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논평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전략핵무력의 현대화와 저위력 핵무기 개발에 나선 점을 언급했다.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LGM-35A 센티널', B-21 전략폭격기 개발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핵전력의 현대화와 실전 운용 능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논평원의 주장이다.

논평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이 전 지구적인 안전 환경을 핵전쟁 폭발의 임계점으로 몰아가는 '위험 요소'라며 "핵보유국들이 밀집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핵작전지침'을 마련하고 '핵협의그룹'(NCG)을 운용하는 점과, 미국이 일본에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의 최우선 적용 대상은 다름 아닌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은 가장 신뢰적인 방위력"이라며 "임의의 핵위협도 철저히 분쇄할 수 있는 자위적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고, 앞으로도 적수국들에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모험적인 선택이 초래할 파멸적 후과를 지속해서 인식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최근 콜비 차관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전략사령부(STARTCOM) 확장억제 심포지엄 비공개 연설에서 소형 전술핵무기에 대한 관심 확대와 '합리적 핵옵션'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NBC 방송도 지난 5일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 지역 분쟁에 대비해 전술핵무기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핵전략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이 본토에서 발사한 핵무기로 적국 도시나 국가 기반 시설 등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전략핵' 중심에서, 지역 주둔군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로 적 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범위를 제압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 중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전 사용이 용이한 전술핵을 동맹국 곳곳에 배치해 전략핵 사용의 딜레마를 줄이고,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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