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방백서 '북한=적' 표현에 "NSC에서 논의해 볼 것"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올해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 2026'에 '북한=적(敵)'이라는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시 강북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제25기 평화통일교육위원 출범식'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같은 표현이 '윤석열 정권 때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는) 민주 정부의 계승 정부"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적대 대결 정책의 계승 정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각기 존재 이유가 있다"며 "그걸 조율하는 것이 NSC"라고 말했다.

국방백서는 대한민국 국방 정책 목표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1967년 처음 발간됐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출간됐다가 2004년부터 발간 주기가 2년으로 바뀌었는데, 2024년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간이 밀렸다.

올해 말 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백서 2026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9·19 군사합의 복원,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날인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올해 발표 예정인 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 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적' 개념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라며 "국방백서 상 표현도 이같은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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