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정상, 北에 '정치적 후원' 강화 메시지…두만강 협력에 주목해야"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제와 압박을 문제 삼은 것은 사실상 북한을 향해 '정치적 후원자'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조만간 북·중 정상회담까지 전개된다면, 북·중·러 3각 밀착 구도가 한층 전면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1일 제기된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중러 정상회담 평가: 다극화 선언, 전략 공조의 제도화, 한반도에 대한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보다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훈련, 대북 제재, 북한의 외교 고립을 더 문제 삼았다"며 "이는 북한이 중·러로부터 사실상의 정치적 후원을 받는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진일보한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와 선린 우호·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과 '세계 다극화와 신형 국제 관계 제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고 밝히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반대했다. 국제사회가 외교적 고립·경제 제재·무력 압박 등의 수단으로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목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흐름 속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중국은 북한이 현재 '군사 동맹'을 표방하는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며, 북한은 이를 역이용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제재 완화, 경제 지원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북·중·러 간 두만강 출해(出海) 협력'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 두만강을 통해 동해에 진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과 함께'란 문구를 넣어 이 프로젝트가 북한도 포함된 3자 협의란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동북지역, 특히 지린성의 해상 물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오래전부터 두만강 하류를 통한 동해 진출에 관심을 보여왔다. 외교가에서는 조만간 시 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때 그가 두만강 협력을 고리로 북·중 관계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두만강, 러시아 극동, 만주리–자바이칼스크 철도, 북극항로가 연결될 경우 이는 단순 물류망이 아니라 북중러 접경·해양 전략 공간이 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단순 경제 협력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비해 중국에는 한반도 안정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러시아와도 최소한의 외교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두만강–동해 해양 접근, 대러 우회 수출, 북·중·러 물류망 변화를 실무 차원에서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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