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의 위상·역할 강화…입법 활성화 전망"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는 북한 최고주권기관으로 입법권을 갖는 최고인민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다고 25일 분석했다.

통일부가 이날 배포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당 정책 입법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인사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일치시켰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용원은 의장직도 겸하게 됐다.

최고인민회의 의장단은 회의 진행을 위한 임시 조직인 반면, 상임위원회는 폐회 기간에도 입법과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 권력기관이다. 상임위원장 중심의 권력 집중과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부문위) 위원장은 노동당 부장에서 당 비서로 직급이 격상되고 부문별로 부위원장이 신설된 것으로 파악된다. 분야별 입법 기능을 세분화하며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는 이번에 △(법제)위원장 리히용, 부위원장 방두섭 △(예산)위원장 안금철, 부위원장 박정근 △(외교)위원장 김성남, 부위원장 김덕훈 등으로 구성됐다.

그중 리히용, 안금철, 김성남 위원장은 당 비서이자 전문부서의 부상(장관급)으로 겸직 중이다. 아울러 외교 부문위 부위원장 자리에 임명된 김덕훈은 내각에 신설된 제1부총리 자리를 겸한다. 이에 따라 대외 경제 분야를 전담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예산 부문위 부위원장 박정근은 내각부총리·국가계획위원장 등 직책을 겸하며, 법제 부문위 부위원장인 방두섭은 사회안전상으로 임명된 인물이기도 하다.

국무위원에는 김철원 최고검찰소장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법·규율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보위상인 리창대의 직함을 국가정보국장으로 표기한 것에 비춰, 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보다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정보기관으로 비칠 수 있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이 이번에 사회안전성을 내각으로 재편하며 '경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내각 등 국가제도로 만들어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편된 국가기구와 인사는 앞서 열린 당 대회 사업총화에서 언급된 "적시적·합리적 부문법 제정·수정보충", "최고주권기관 역할 제고" 등의 후속 조치로 당 정책 관련 입법 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 부총리로 기간공업·지방발전·민생 등 핵심 경제 부문을 담당한 인사가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리경일 전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과 김창석 전 경공업상이 각각 부총리로 신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경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생산과 민생 분야에 대한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간공업과 경공업, 지방발전 등은 김정은 정권이 최근 강조해온 핵심 분야로, 해당 분야 책임자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것은 실무형 인사를 통해 경제 산업 전반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