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수담당 '제2경제위' 내각에 편입?…내각 권한 확대·강화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15기 첫 회의서 단행한 인선에서 기존 내각 소속의 선박공업성의 기능 일부를 군수 경제를 책임지는 '제2경제위원회'로 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제2경제위가 내각 산하로 편입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북한은 전날인 22일 진행한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에서 단행한 인사에서 기존 선박공업상(장관)의 명칭을 '제2경제위원회 선박공업상'으로 바꾼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방력 강화를 중시하는 북한은 군수를 '제2경제'로 부르며 민수경제를 담당하는 내각과 군수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를 오랜 기간 별도로 운영해 왔다. 제2경제위는 내각과 별개로 재래식 무기부터 핵에 이르는 북한의 모든 무기체계와 기타 군수 관련 계획과 생산·판매·분배를 관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제2경제위원회는 김일성 주석 집권 때는 중앙인민위원회(현 내각의 전신) 소속이었으나, 김 주석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로 권력이 이양되던 지난 1993년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됐다. 이후 '선군(先軍)정치'를 펼쳤던 김정일 위원장 집권 때 독자적 조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주도했다.

다만 제2경제위의 활동은 대부분 비밀리에 이뤄져 어떤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선명하게 확인이 어렵다. 북한은 전국 각지의 상당수 공장을 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거나, 일부 민감한 군수공장은 민수공장으로 위장해 운영하고 있어 제2경제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만일 제2경제위가 내각 산하로 다시 편입됐다면, 내각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생산을 총책임지는 조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각의 권한이 상당히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내각에 '제1부총리'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내각부총리는 기존 7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확대하며 규모를 확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과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부총리를 겸하는 기존 구조에 제2경제위원회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제2경제위의 모든 기능이 내각으로 편입되진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이 지난해부터 중시하는 군함 건조에 관여하는 선박공업성이 내각과 제2경제위원회 양쪽에 기능을 나눠 소속되도록 조직이 개편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편성 및 조달은 내각에서 관여하되, 선박 건조 자체는 제2경제위가 담당하는 방식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만약 제2경제위원회 전체가 내각으로 편입됐다면 노동신문이 선박공업성 인선만 공개하고 나머지 인사를 전부 비공개한 셈인데, 그런 식으로 조직 정보를 관리하기는 어렵다"며 "원래 내각에 있던 선박공업성이 제2경제위에 '양다리'를 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구축함 및 핵추진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제2경제위원회의 책임성이 강화했을 것이라며 "(선박공업성을) 제2경제인 군수 분야의 제도적 기구로 공식화하며, 해군력 강화를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구상이 확인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지난해 신형 5000톤급(최현급) 구축함 두 척을 건조한 데 이어, 지난 9차 당 대회에서 앞으로 5년간 매년 최현급 구축함을 두 척식 건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실물 전체를 공개한 핵추진잠수함의 건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