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늘 15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적대적 두 국가' 개헌에 촉각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북한이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새 기수인 15기의 첫 회의를 22일 개최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제15기 제1차 회의를 22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및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개정)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수행 △2025년 예산 결산 및 2026년 예산 편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열린 노동당 9차 대회에서의 결정 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와 법을 마련하고, 지난 15일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15기 대의원 체제를 공식 출범하는 첫 회의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을 내각 등 국가 제도로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헌법 개정이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2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새로 규정한 뒤 기존의 통일·대남정책을 모두 없애고 새 정책을 꾸준히 구성해 왔다.

특히 김 총비서는 지난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이 지시의 구체적 이행 내용이 확정·공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과 상의 없이 자의적 국경선을 새로 설정한다는 뜻으로, 향후 군사 분쟁의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김 총비서의 지시 이후 2년여간 남북 연결도로와 철로를 차단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철책과 방벽을 구축하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 헌법 개정까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도 완전히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에서 '적대 국가와의 전쟁'으로 재정의하는 등 남북관계 역사의 서술도 수정하는 법령이 제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분단과 통일 서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국가지도기관 선거를 통한 권력 재편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김정은 당 총비서의 국무위원장 재추대와 함께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핵심 권력기관 인선이 단행될 예정이다.

특히 7년간 '공식 서열 2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온 최룡해가 15기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76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2선 후퇴'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자리는 김 총비서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중앙위 상무위원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조용원은 오랜 기간 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을 맡아왔지만 당 9차 대회에서 새로 임명된 당 비서국, 전문부서 부장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역할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최선희 외무상, 김재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태성 내각총리 등 주요 간부들은 모두 15기 대의원에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국무위원회에서 주요 보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방안과 2025년 예산 결산, 2026년 예산 편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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