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미지근하던 中, 美 NSS 이후 북중관계 가치 재평가할 것"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미국이 최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북중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경제리뷰 2월호'를 통해 미국의 대중 전략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외교적 완충지대'로 삼기 위한 북중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KDI는 지난 2024년부터 북중 간 무역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대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북한에 대해 예상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간 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 규범 위반 행위를 적극 지지해 온 것과는 달리, 중국은 거리를 둬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KDI는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NSS에서 중국을 명확한 경쟁 및 갈등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은 앞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보루로서 북한의 가치를 재평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중국은 대북제재의 틀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북중 간 고위급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한 경제적 협력과 국경 지역에서의 인프라 연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KDI는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3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총비서로 다시 추대된 것과 관련해 축전을 보내 북중관계의 공고함을 과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북중관계를 '서로 돕는 사회주의 우호 이웃'이라고 규정하며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이러한 북중관계 공고화 흐름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KDI는 지난 30년간 북한의 외교 노선을 분석한 결과, 보통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정체됐을 때 한국·미국과의 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ID는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북러 밀착이 심화하면서 중국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유화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상황은 반대로 미국과의 핵 협상에 나설 유인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아울러 미국이 NSS에서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를 대북 억제가 아닌 대중 팽창 저지로 변경하는 등 대외 전략을 수정한 사실 역시 북핵 문제의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정치적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개인적 치적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KDI는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선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기 북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김 총비서는 지난달 20~21일 당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한국은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조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조건부 대화 신호를 발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라고 대화 손짓에 일단 화답한 상황이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