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국제학술지에 공동논문 10편 게재…제재 위반 가능성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 김일성대와 김책공업대를 비롯해 평양 소재 연구기관 소속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올린 40여편의 논문 중 10편은 해외 연구진과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정황이 확인됐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접속되는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 '사이언스 다이렉트'(Science Direct)에 2025년 한 해 동안 '북한 평양' 출신의 저자가 이름을 올린 논문은 총 46편에 달한다.

그중 이탈리아, 중국 대학 연구진들과 공동 연구한 논문은 10편으로, 중국자연과학기금, 중국 재정부·농림수산부 등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도 포함됐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북한 연구원의 소속은 △김일성종합대의 화학과, 지구환경과학부 기상연구소, 재료과학부 전산재표설계학과, 기계공학과, 첨단기술연구개발센터 △김책공업대학교의 화학공학과 분석화학연구실, 나노과학·물리공학연구소, 자동차공학과 △국가과학원 생명공학분과·물리학연구소, 건축재료연구소 조경건축연구실 △함흥화학공학대학 고분자화학공학과 △김형직교육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등이다.

또 일부 북한 연구원이 소속돼 있는 대학과 능라과학기술교류사(능라 888 과학기술 주식회사) 등의 위치는 '북한(North Korea)'이 아닌 '남한(South Korea)'로 오기되기도 했다.

함께 이름을 올린 중국 연구원들은 △톈진대학교 환경과학 및 공학부 △베이징 교통대학교 교통운수학과 △하얼빈 동북림업대학교 조경학과 △난징사범대학교 환경대학 등 소속이었고, 이탈리아 명문대 중 하나인 파도바 대학의 생의학부 연구원도 있었다.

북중 연구진은 해당 논문들에서 핵이나 미사일 기술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공학 분야에서 북한과 제3국간 협력을 금지한 만큼 제재 위반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6년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 2321호에서는 교육이나 훈련이 금지된 분야를 첨단 재료고학과 첨단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으로 지칭하며 2270호의 모호했던 내용을 구체화한 바 있다.

해당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연구진이 저자로 등록된 논문의 주제는 분야별로 △물리학·천문학 15편 △공학 11편 △재료과학 11편 △화학 6편 △수학 6편 순으로 많았다.

북한 연구진이 중국 대학에 소속돼 있는 사실 자체도 또 다른 제재 위반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 분석한 논문에 이름을 올린 일부 북한 연구진은 중국 대학에 몸담고 있거나 북한과 중국 대학 모두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들이 중국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하거나 생활비나 학비 보조, 장학금 등을 받는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부 학계에서는 유엔 대북제재가 있긴 하지만 연구 주제가 '민생'과 관련될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히려 서방 국가들은 북한 연구진의 인식 확장을 위해 해외 유학과 해외학자들과의 공동 작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당 플랫폼에 따르면 북한 연구원이 해외 학술지에 논문 올린 편수는 최근 5년 사이 줄어든 추세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06편 △2022년 116편 △2023년 125편 △2024년 89편 △2025년 46편으로 확인된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부터 북한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대학에 일정 기간 교수를 파견해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한 케이스가 많았다"며 "유엔 제재의 경우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미국이 한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북한과의 학문적 교류는 그들의 사상 개방을 위해 장려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