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기술 활용한 '가상 상봉'·'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수립

2026~2028년 '제5차 남북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 발표
실태조사 3년→1년 단축도 검토…'이산가족 생사 확인' 최우선 과제

지난 2018년에 열린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마지막날, 남북 이산가족들이 손을 잡고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8.26/뉴스1 ⓒ News1 뉴스통신취재단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 사업'을 새롭게 포함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제5차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될 이산가족 정책 방향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와 2024년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 확인→소식 교류→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생사 확인·서신 교환 등 재개 가능성이 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원금액을 상향(20% 이상)하고 지원 횟수도 확대(1회→3회)할 계획이다. 당국 차원의 상봉 행사에 이미 참여한 이들도 민간차원의 서신 교환 등의 교류 시, 경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간 교류 주선단체의 다양성, 민간 교류 여건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 정비 및 평가 체계 개선 △지원 규모의 점진적 확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해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서버 용량 확충을 통해 '디지털 박물관' 기능 개선 및 이산가족 생애 기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산가족의 편의 제고를 위한 '화상 상봉'이 추진될 경우 기존 1회 2시간으로 세웠던 계획을 '대면 상봉' 수준으로 시간·빈도를 확대하고, 서신·영상편지를 제작한 이산가족은 화상 상봉 시 이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영상편지'는 제작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필요시 기존 촬영자 중 '보완 촬영'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영상편지 제작 시점과 향후 남북 간 영상편지 교환 시점의 간격이 벌어지는 것에 대비하고 가족들의 거주지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산의 역사·문화를 기록하고 이를 후손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과 디지털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산가족 고령화를 감안해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신청자 13만 4514명 중 생존자는 3만 4658명(25.8%) 정도다.

그중 100세 이상은 660명, 90세 이상은 1만 1083명으로 90세 이상의 초고령 이산가족 비율이 전체 생존자의 32%에 달한다.

정부는 2000년 이후 21차례 남북 이산가족의 대면 상봉을 실시했으며 총 7차례 화상 상봉을 실시했다. 당국은 △8197가족 5만 9406명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679명 △영상편지 시범교환 성사 40가족 등을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1990년 이후 △상봉 1758가족(3425명) △생사확인 3897건 △서신교환 1만 1646건 등이 이산가족 관련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이산가족 교류 시 가족관계 확인 및 사후 교류에 대비해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유전자 검사에는 총 3만887명이 참여했다. 지난 2005년부터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제작된 영상편지는 총 2만 8112편으로 집계된다.

통일부 '제5차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화상상봉 현황. (통일부 제공)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