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특수자료→일반자료' 전환…주요 도서관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서울=뉴스1) 최소망 김예슬 기자 = 1970년부터 '불온 간행물'로 정부의 허가 및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열람이 가능한 '특수자료'로 취급되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오늘부터 국민 누구나 별다른 조치 없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나 주요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9일에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관은 노동신문의 대국민 개방 사안과 관련해 "업무보고 이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심의했다"면서 "오늘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의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북한 자료를 독점하고 선별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주권자 국민이 북한 자료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바탕으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자료 개방을 지속적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특수자료 감독부처 25개를 대상으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한다고 통보했다. 통일부·교육부·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부처와 180개 산하 기관은 국가정보원 훈령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바탕으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로 취급해 왔는데, 국정원은 전날 각 부처에 변경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노동신문을 보유한 기관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국립 대학 도서관 등 191개이다. 이 기관들은 그간 노동신문을 별도 공간에 보관해 일정한 절차(신분 및 목적 확인)를 거쳐야 열람할 수 있는 '폐가식'으로 관리됐지만, 이제 누구나 방문만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열람이 가능한 '개가식'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날 통일부는 "앞으로는 취급기관 방문을 통해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복사 시 별도의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이용 절차 간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통일부는 △지역 내 도서관 등 노동신문 열람·이용 거점 확대 △온라인 사이트 개방 추진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대량 탈북 상황이 반영된 용어이며, '이탈'이라는 부정적 어감 때문에 용어 변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대체용어로 '북향민' 사용을 검토했고,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재조명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언어전문가와 통일문제 전문가 등 전문가 조언을 받아 대체용어로 '북향민'이 개인의 정체성 복원,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바꾸기 위해 단계적 정책을 시행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다양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해 북향민이라는 용어의 취지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소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지자체 우선 사용 △민간으로 명칭 사용 저변 확대 △용어 확산에 따른 법률 개정 검토 등의 단계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통일부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60% 이상이 명칭 변경에 찬성(63.5%)했지만 정작 탈북민 중 과반(53.4%)이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9세 이상 국민 2000명(일반 국민 1000명·탈북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일반국민의 선호도 1순위는 북이주민(31.8%)이었으며, 북향민(27.7%), 자유민(22.2%), 하나민(14.6%)이 뒤를 이었다. 탈북민의 선호도 1순위는 자유민(30.5%)이었으며, 이어 북향민(29.8%)과 하나민(18.8%), 북이주민(12.7%) 등의 명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탈북민 입국 인원이 급감하는 환경을 감안해 1999년 개원한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본원과 2012년 개소한 화천 분소를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화천 분소의 남성 기초교육생 교육 기능을 안성 본원에서 흡수·통합 운영하는 개념이다.

또 하나원 교육생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통신 이용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교육용 스마트폰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모바일·인공지능(AI) 정보 활용 △IT기기 활용 실습 △디지털 생활 이해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원 교육생에 대한 면회도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은 먼저 입국한 가족이 있을 때만 면회가 가능했지만, 이젠 친구나 지인도 만날 수 있도록 자율적 주말 면회를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면회 횟수도 월 1회에서 무제한, 면회 시간도 1시간 3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통일부는 2019년 4월 개방, 2024년 폐쇄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의 재개방도 추진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여건상 고성A 코스가 즉시 재개방이 가능한 구간"이라면서 "유엔사·국방부 등과 집중 협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성A 코스'는 일반전초(GOP) 철책선 이남 지역에 조성된 제3땅굴·도라전망대와 유사한 코스다.

접경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새해 2월부터 '접경지역 민관협의체'(가칭)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방부·행안부와 경기도·강원도·인천시의 접경지역 주민 등이 참가해 주로 △법·제도적 지원 방안 △경제·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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