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일부와 대화 거부하면…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설치해야"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남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이 통일부와의 대화를 끝내 거부할 경우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23일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6년 한반도 국제정치 주요 이슈 점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상근 INSS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한을 통일의 대상도, 동족도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이상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 재개 과정에서 정식 국호 사용, 회담 주관부처 변경 등을 통해 두 국가 관계의 기정사실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를 들면 한국과의 대화를 외무성이 주관하면서 한국도 외교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만약 남북 대화 성사에만 집착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헌법에 반하여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임을 인정했다는 거센 비판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남북 대화 전담기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이어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설치 후 북한에게도 김정은이 위원장인 국무위원회 등 비슷한 권한이 있는 기구를 내보낼 것을 요구해야 한다"라며 "북한과의 대화가 본격화하기 전에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와 통일부와의 관계 설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 책임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이 남한과의 '단절 조치' 차원에서 남북 접경지 일대에서 철책, 방벽 등을 건설하는 '국경선화' 작업이 2026년 중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북한은 김 총비서의 지시가 일단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대남 접근법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경우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 등은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어 한국과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남북 대화를 권유한다면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와 접촉을 전면 거부했던 입장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