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급 제도에 의존하는 北 주민 사라져…경제난 여전하다"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평양 중심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며 경제난 해소 성과를 과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22일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공감한반도연구회가 이날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개최한 '2026 공감대토론회 - 10가지 질문: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배급 제도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 당국에게는 '위기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당국 차원의 통제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차원에서다.

김 전 차관은 유엔 통계 기준 지난해 북한의 1인당 명목 GDP(국내총생산)가 650달러 정도였는데, 한국의 GDP는 지난해 3만 350달러에 이르렀다며, 남북 간 경제력 차이가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이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도 지난해 1월 공개적으로 경제 문제를 제기했다며 북한도 근본적인 경제난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1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은 노동당이 경제를 관리하면서 시장을 억누르는 체제로 가려고 하지만 이는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