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다카이치에 희망 버려…日은 북미 대화로 북일관계 추동할 것"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강도 높은 비난 메시지를 쏟아낸 이유는 다카이치 총리가 북일관계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일본은 북한과 양자 간 대화를 추진하기보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일관계 개선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27일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태주 지역전략연구실장과 김종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날 펴낸 '다카이치 총리 집권과 북일관계 개선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노동신문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를 비난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의 다카이치에 대한 날 선 반응은 지속해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다카이치 정부에게 핵 문제와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타협할 의지가 없다는 단호한 신호로 읽힌다"라고 평가했다.

당시 노동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력과 총재 선거 당시 공약을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를 '우익 보수층을 대변하는 인물'로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신문은 구체적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일제의 범죄 행위를 미화했으며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에 자위대 개념을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려는 공약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일본을 완전한 전쟁 국가로 만들어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북일관계가 답보 상태에 머무른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일본 역시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는 북한이 다카이치를 비판하는 것은 향후 북일 대화의 가능성에 대비해 유리한 입지 선점을 위한 고도의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는 북일관계 개선 자체보다도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3일 일본 참의원 시정연설에서 "모든 수단을 다해 하루라도 빠른 납치 피해자 여러분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임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납북자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북일 대화의 선제조건으로 설정한다면 북일관계 개선은 도돌이표처럼 진전이 없을 것이고, 북한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를 재소환해서 일본을 압박하며 북일관계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보고서는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서 일본 내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성 총리로서의 유약한 이미지를 상쇄하고 싶어 하고, 미국의 대북 화해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납북자 문제에 관한 북일 정상회담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을 통한 우회적 해법, 즉 강화된 미일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북미 대화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라고 전망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