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15 독트린' 만들었던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폐지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윤석열 정부 때 새로운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곧 폐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조만간 통일부 장관 훈령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 해촉 절차를 진행한 뒤 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2023년 민·관 협업을 통해 윤 정부의 '신통일 미래 구상'과 '담대한 구상' 등 새로운 통일정책을 수립을 위해 출범했다.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인권, 국제협력 등 5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임기 1년의 위원장 1명과 위원 30~40명 규모로 구성됐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총 2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2023년에는 15억 원, 2024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올해 3월에도 제3기 위원 40명이 새로 위촉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위원회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을 기조로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새 통일 구상인 '8·15 독트린'의 기본구상을 마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한 자유민주적 통일 구상으로, 북한 체제 변화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위 폐지 후 평화 정착이나 남북관계 개선 구상 마련에 방점을 둔 새로운 기구 출범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