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접촉 승인 '6건'…대북 '손짓' 계속

통일부, 사회문화 3건·인도지원 2건 등 승인…작년 8월 이후 처음
실질 접촉 가능성 낮지만 대북 유화 제스처 차원 승인 폭 넓혀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2024.10.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접촉 신고를 속속 승인하면서 그간 단절됐던 민간 차원의 대북 소통 채널 복구에 나섰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달 4일 이후 이날까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6건을 수리했다. 사회문화교류 목적이 3건, 인도 지원 목적이 2건, 그리고 국제회의 참가와 관련된 사안 1건이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도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받았다. 경문협은 지난 4일 '연락망 확인'을 목적으로 사회문화교류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통일부는 24일 이를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종교 등 사회문화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 주민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대북 접촉 수리는 지난해 8월 북한 수해 지원 목적의 접촉 승인 이후 처음이다.

이전 윤석열 정부 때는 북한의 잇단 도발과 남북 간 긴장 고조를 이유로 대부분의 대북 접촉 승인을 까다롭게 제한해 왔다. 그런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가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접촉 승인의 폭을 대폭 넓히는 것으로 방침이 달라진 것이다.

다만 정부의 승인에도 실질적으로 남북 유관 단체의 접촉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역시 2023년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남측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있고 그 사이 남북 간 민간 접촉 창구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다시 남북 간 접촉 채널을 확보하고 복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북 민간 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남북 교류가 단절됐던 지난 기간 동안 사라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남쪽 단체가 접촉 승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북측 단체들이 걱정하고 스스로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단 접촉 승인을 확대함으로써 대화 의지가 있음을 북측에 전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 전단 살포 중지와 대북 확성기 중단에 이은 추가적 유화 제스처인 셈이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