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이틀 후 최고인민회의 개최…北의 선택은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 20일) 이틀 후인 22일 올해 첫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중요 회의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외 정책이나 대미 메시지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18일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매해 첫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해 국가예산 결산, 올해 국가예산, 법령, 조직문제 등이 논의돼 왔다. 작년 12월에 열리는 당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을 내각 등 국가 기관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논의·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 소집되는 첫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한 문제'를 토의할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 두 국가'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등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선언의 후속 조치로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지시했지만 한 해가 지나도록 대남 정책 관련 개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미 헌법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이틀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열흘 뒤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이미 개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개최되면서 김정은 당 총비서의 시정연설을 통한 대외 메시지 발신 가능성도 있다.

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한 날은 지난 2019년 4월이다. 이후 거의 매년 한 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연설로 국정의 중요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에 열린 회의에선 새로 만든 핵 무력 정책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기도 하는 등 묵직한 내용들이 김 총비서의 입을 통해 공개되곤 했다.

다만 북한이 이미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전략'을 펼칠 것을 예고한 바 있어 한동안은 이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후 대북정책이 선명하게 수립될 때까지 몇 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북한의 입장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낼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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