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우크라 시민단체, 북러 전쟁범죄 공동조사 추진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인권단체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를 공동 조사하고 책임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와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CCL)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국제회의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실태를 공유하는 한편 전쟁범죄를 공동으로 기록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북한인권 활동가와 우크라이나 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북인협은 2023년 서울에서 창립된 북한인권 시민단체 연합체로 국내외 5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보장과 강제송환 금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CCL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전쟁범죄와 인권침해를 기록해 왔으며,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에는 수만 건의 전쟁범죄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해 같은 해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올렉산드라 마트비이추크 CCL 대표는 러시아의 침공 과정에서 강제실종과 고문, 성폭력, 아동 강제이주 등 심각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권위주의 국가들이 하나의 연대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북한은 포탄과 병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공익저널리즘연구소의 나탈리야 구메뉴크 대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만 5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고, 이 가운데 45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약 1만 5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으며, 북러가 북한군 추가 파병이나 우크라이나 영토 직접 투입 가능성까지 논의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전망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추가 병력 파견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도 맞물린다고 RFA는 전했다.

구메뉴크 대표는 또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상당수가 북한산이라는 분석을 소개하며 북한이 122㎜·152㎜ 포탄과 KN-23 탄도미사일 등을 공급했고, 북한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지역 공격에도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북한 내 드론 생산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이 향후 대규모 드론 생산기지로 성장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북한의 병력 파견과 무기 지원, 해외 노동자의 강제노동, 북한군에 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등을 조사·기록하는 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북한군 포로가 자유의사에 따라 귀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인도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 유럽의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북러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