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새로 설정한 北, '국경부대'도 개편…전쟁 위협 높이고 '단절' 강화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전국 사단장·여단장급 지휘관들을 평양에 집결시켜 '남부 국경'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군 현대화에 다른 조직 개편도 진행할 계획을 밝혔는데, 북한군이 남북 접경 지역에 첨단무기 배치를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18일 제기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 총비서가 전날(17일) 전군의 사·여단 지휘관을 소집하고 '남부 국경선을 담당하는 제1선부대'의 전력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현대전 양상에 맞춘 훈련 체계 정비·실용성 강화와 군사 편제와 군사기술 체계의 갱신을 위한 대책을 언급하며 지휘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김 총비서는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영토방위 정책"을 거론하며, 군사조직 구조 개편과 중요 부대의 군사 기술적 강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관련 계획이 5년짜리 사업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해당 계획이 5년에 한 번 열리는 노동당 대회(지난 2월 개최)에서 확정됐음을 시사한다.

김 총비서는 지난 2월 당 대회와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각하면서 핵능력과 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개량해 상호 보완성을 갖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핵·재래식 병진 노선의 고도화'를 천명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전방지역에 새로운 탱크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배치 계획을 연이어 밝히면서 '병진 노선'을 구체화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북한이 전방 지역에 배치한 대규모 병력을 줄이고 첨단 전력을 대거 배치해 억지력을 높이고, 유사시 빠른 남침이 가능한 기동·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핵·재래식 병진 노선의 고도화 방침을 밝히고 접경지 일대를 유사시 무기를 사용해 점령하겠다는 취지의 군사 행보도 노출하고 있다"며 "다만 유사시 무조건 핵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계속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면서 '남북 두 국가'를 고착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헌법에서 남북의 민족성을 빼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과거의 통일 정책을 전면 수정한 모습을 보이면서다.

북한은 새 영토 조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라며 "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다만 이 외에 북한이 새로 설정한 영토와 영해, 영공의 범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아직은 과거의 '경계선'을 준수하고 있을지, 내부적으로 새로운 '국경선'을 설치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김 총비서가 이날 '남부 국경'을 직접 언급하는 등 북한이 내부적으로 자의적 '국경선'을 설정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조치인데, 여기에 접경지 부대들을 개편하면서 작전계획까지 바꾸는 것은 남북의 상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요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영토와 영해, 영공 등의 범위를 발표할지 여러 군사적 활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들이 설정한 경계선을 표출하며 우발적 충돌까지 감내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북한의 일방적 행보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향후 남북은 물론 북한과 유엔군사령부 등 남북 접경지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와의 분쟁으로도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