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韓, 킬체인 버려야' 주장에…국방부 "한국형 3축체계 더 강화"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최근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고 한국군의 선제타격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 가동의 중단을 제언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조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12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다"라며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체계의 발전은 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빅터 차 석좌의 견해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들 의견 중에 하나이며,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을 참고 중"이라며 "우리 군은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내실화하고 독자적 역량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의 고도화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미사일을 사전에 탐지 후 선제타격해 무력화하는 시스템인 한국형 3축체계를 운영 중이다. 3축체계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작전(KMPR)으로 구성돼 있다.

킬체인은 적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파악한 뒤 이를 파괴 및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방어 및 응징 태세에 들어가기 전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3축체계의 핵심으로 불린다. 적의 공격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 선제타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북한도 사전 탐지가 어려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 등 킬체인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차 석좌는 지난 4월 28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단기적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한국이 국방력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를 추구하기보단 북한과의 군축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차 석좌는 "군축 및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북미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대북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라며 선제적 공격을 전제로 한 킬체인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발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북한 역시 '선제타격을 막기 위한 선제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대신 핵무기가 탑재된 미 전투기 및 잠수함의 정기적인 한반도 전개 등 '거부 기반 억제'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강대식 의원은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속해서 증강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킬체인'을 내려놓자는 것은 사실상 일방적 무장해제 논리와 다르지 않다"라며 "군 당국은 한미 확장억제와 함께 북한이 도발 자체를 감행하지 못하도록 압도적 대응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