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1월 중간선거 져도 '북미 대화' 추동 …한미 정책 조율 시급"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공화당에 불리한 구도로 전개되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북미 대화를 추동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25일 나왔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미국 중간선거 동향 및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의 정상외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북 접촉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민주당의 의회 장악력이 강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통해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북미 접촉의 지속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됐다.

반대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 먼저 난제였던 미국과 이란 사이의 타협점이 마련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한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신 수석연구위원은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복절을 전후로 한미 연합연습 축소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북한이 제시한 대화 조건(핵보유국 인정·대북 적대 정책 철회)의 문턱이 높긴 하지만, 일각에선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에 따라 중간선거 결과 예측과 무관하게 한미 간 정책 조율을 우선해야 한다고 신 수석연구원은 제언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선(先) 미국-후(後) 중국-종(終) 북한' 접근법을 통해 우선 미국과 적정 수준의 대북 협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후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 향후 북미 대화 과정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당장의 대화 재개 가능성보다는 일관된 입장을 장기간 견지해 남북 관계의 여건을 개선한다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우리의 체계적인 준비와 여론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일부가 제안한 4자회담(미·중·남·북)도 단기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대북 메시지 전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설득을 이어가며 대화 가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초당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대미 설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신 수석연구위원은 약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를 중간선거 이전에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전 대미 투자안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선거에 유리한 정책 홍보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반면 중간선거 이전에 구체적인 1차 투자안이 결정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불만을 갖고 선거 이후 보복 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 수석연구위원은 우려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및 도입' 또한 트럼프 행정부 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신 수석연구위원의 생각이다. 따라서 그는 최대한 중간선거 전 양국 간 유의미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완성된 형태의 합의문이 아니더라도 문서상의 합의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의회 통과 과정에서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간선거 이후 미 의회 권력 구도 변화에 대비해 주미대사관의 의회 담당 인력·예산을 확대하고 초당적인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신 수석연구위원은 제언했다. 보고서는 "대(對) 행정부 외교에 비해 대 의회 외교 수준은 아직도 미흡하다"며 "대미 투자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미국 의회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