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 최고인민회의서 '적대적 두 국가' 헌법 명문화 가능성 커졌다"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달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명문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이번 노동당 당대회 결정서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적대적 두 국가'이며 동족도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과 주요 법률 제정, 국가 예산 승인 등을 결정하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이자 형식상 입법기관이다. 북한은 앞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오는 15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이후 새 대의원 구성으로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기존 통일 노선과의 결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노선이 북한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북한이 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더라도 남북이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설사 (북한이) 헌법에 명문화하더라도 자체적인 규범력은 있겠지만 민족공동체로서 언젠가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서의 정체성은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정부 시절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언급하며 화해·협력과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