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무인기 사건' 일단 봉합…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에 힘 실리나

(서울=뉴스1) 김예슬 유민주 기자 = 북한이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수용하며 남북이 이번 사건을 일단 '봉합'하는 모양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두고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 북한이 정 장관의 발언을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13일 담화에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도발이 반복될 때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한 달여 만에 이번 사안의 확전은 피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부부장은 동시에 "무인기 사건이 재발하면 혹독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에겐 여러 대응 공격안이 있으며 비례성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화국 영공', '신성불가침 주권' 등의 표현을 반복한 점도 주목된다. 이번 사건을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닌 국제법상 주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남북을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기존 노선을 재확인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정부가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용하면서 이번 사안의 책임을 한국에 떠미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아직 군·경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한국 도발→한국 시인→북한 수용'이라는 구도를 세우려 했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사실상 공식 사과로 간주하며 사건 성격을 '한국의 주권 침해'로 규정했다"며 "책임을 한국에 귀속시키고 향후 군사 대응 명분까지 확보하려는 정치·외교적 의도로 읽힌다"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이는 대화 신호라기보다 재발 경고와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려는 일방적 메시지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번 담화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게재되지 않은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이 최근 2년간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대내 결속을 강화해 온 상황에서 마치 유화 제스처로 보일 수 있는 담화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달 하순에 열릴 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결집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잘못된 해석이 도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며 재발방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이 북한의 재발방지책 마련 요구를 충족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상·해상·공중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완충 구역을 설정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중 분야에서는 군사분계선 주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정찰 및 군용기 운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시도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선언하면서 북한에 무인기 사건의 재발방지 약속과 평화적 제스처를 동시에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통일부는 실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의 복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정부 내에서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에 유효한 합의"라며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고 현재 관계기관 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부장의 담화와 9·19 군사합의를 연결 짓는 것은 서투른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는 무효가 됐다는 입장을 오래전에 내놨다"며 "정부가 복원을 검토 중이지만 이번 담화를 군사합의와 직접 연결 짓기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담화가 북한의 '유화적 호응'이라기보다 책임 전가와 경고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인기 사태가 상호 확전을 피하는 '관리형 긴장 국면'에 들어선 것은 맞지만, 재발 시 유예 시한 없이 곧바로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로 확대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