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실상 '0원'…'남북 경색'에 尹 정부 때와 비슷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통일부가 집행한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이 최근 3년간 형식적으로 유지돼 왔지만, 실제 정책사업 기준으로는 지원 실적이 '0'인 상태를 이어온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집행된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은 2022년 33억 7076만 원에서 2023년 7억 5206만 원으로 급감한 뒤, 2024년 7억 6300만 원, 2025년 7억 5651만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에는 1월(2억 8718만 원), 4월(1억7021만 원), 7월(1억 6322만 원), 10월(1억 3143만 원) 등 분기별로 비슷한 금액이 집행됐고, 2024년에도 1월(2억 1443만 원), 4월(1억 9026만 원), 6월(2억 1440만 원), 9월(1억 4390만 원) 등 정례적 분산 집행이 반복됐다. 2025년 역시 1월(1억 7938만 원), 4월(1억 9699만 원), 6월(1억 9489만 원), 10월(1억 8524만 원) 등 집행 시기와 액수에서 전년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다만 이 집행액은 모두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위탁사업 관련 비용으로, 대북 지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상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북지원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정부·민간을 합한 대북 지원 실적 역시 2024년과 2025년 모두 '0건'으로 집계돼, 대북 인도적 지원은 3년간 완전히 중단 상태다.

이같은 집행 구조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책적 사업이 아니라 기금 운용 구조상 최소한을 유지하는 관리형 구조로 전환됐음을 보여 준다.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실제 정책 집행은 불가능하고, 기금 관리 차원의 형식적 구조만 남아 있는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