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 지원사업'도 정권 따라 오락가락…실효성은 의문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가 진행했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이 내년에도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북한인권 정책이 지속성·실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정권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 북한인권증진과는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2026년 예산 편성 요구내역에 포함시켰으나 이는 최종 예산 승인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인권 증진활동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폐지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뀐 탓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다루는 정책이 정부 분위기에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통일부 내부에서도 나오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유화책 차원에서 지난 2년간 공개 발간했던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거점으로 추진했던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 내에서는 인권센터 대신 '평화교류센터' 등으로 이름과 센터 관련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이 삭감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지난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북한 정권에 변화 압박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대북정책인 '8·15 통일 독트린'를 제시하고, 통일부 내 북한인권 업무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다만 사업 개시 후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업에 선정된 A 단체는 탈북민이 직접 출연해 '독재자의 노예로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의 평등함을 알려주고 자유와 인권을 찾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신청했다.

이 단체는 9월 30일까지 자신들이 소유한 유튜브 채널에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사업 성과 지표 중 하나로 '홍보영상 조회수'를 측정하겠다고 밝혔지만, 3일 현재까지 이 단체의 채널에 올라온 최신 영상은 지난 2022년 2월 제작된 것이 마지막이다.

아울러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 다수가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의 정부포상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3년에서 2024년까지 통일부로부터 정부포상을 받은 총 125개 단체 가운데 13곳이 북한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대상자였다.

이 의원은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이 통일부에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의 내용이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통일부는 국비가 지원되는 정책들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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