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尹 정부 '자유의 북진론' 폐지…대북 정책 정상화"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8·15 독트린' 폐기 등 이른바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한 것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이번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대북 정책의 추진 목표와 방향성을 묻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체제 변화를 꾀하고 확산하겠다는 것, 자유를 북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것은 '북한 붕괴론'을 말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는 이러한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래 30여 년 동안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남북의 평화 공존 노선, 평화통일 노선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는 "이승만 시대에 했었던 '북진 통일론'을 자유로 포장해서 '자유의 북진론'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북진론 폐지 정책'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천명하며 '8·15 통일 독트린'의 공식 폐기를 밝혔다. 통일부는 "이 대통령의 선언이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 장관은 '남한이 북한에 보내는 선의의 메시지가 북한의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기대치를 말할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을 봐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것이 25년 전인데, 그 후에 25년을 왔으면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나가 있어야 하는데 완전히 지금 박정희·전두환 시대 이상으로 (남북관계가) 후퇴해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지난 3년의 압박과 제재로 북을 고립과 폐쇄로 몰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시작 때 20개 안팎이었던 핵무기가 지금 50개로 늘었는데 여기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다시 평화 공존 노선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루라도 빨리 북한의 핵 능력을 중단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심분리기, 영변 원자로는 돌고 있지 않나, 이것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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